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앞서 4월 열린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등 5극3특 주요 성장엔진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관계 부처가 발표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과 실효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과 주요 사례'를 공개한다.
회의에는 민간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3명과 민간위원 25명 외에도 관련 기업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한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의 안건 발표와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 건의,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