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잉설비 막고 부작용 최소화…총수·실무자 불러야”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여야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검증하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기업을 압박해 호남 반도체 사업을 정쟁화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19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로 양당 간사가 논의하다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는 삼성전자와 SK 회장, SK 손자회사인 SK하이퍼 대표이사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에 데이터센터 건설과 유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땅덩어리가 다 데이터센터일 수는 없다”며 “과잉투자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과잉 설비나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부작용을 막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성과 전력·용수와 같은 인프라 확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불러 물어보자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그런가. 이 자리에서 떳떳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옳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자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도 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이고, 실무 책임자도 좋다고 말씀드렸다”며 “반드시 채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 확정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력과 용수 문제는 지난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오늘은 한전이나 발전사 사장 등이 출석했다”며 “야당에서 궁금한 부분들은 해당 공기업 사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 양당 간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의사결정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총수들 나와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정부가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쟁화하고 기업 총수를 불러 팔 비틀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국정감사는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회됐다가 같은 날 오후 재개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기노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면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국회 권위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