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수사 기능도 없어지고 명칭도 바뀌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직접 구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것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며 “(그 기능을 위해) 언제까지든 (조직 명칭 등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76년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첫 국감을 하는 것 같다”며 “착잡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잘한 일’이라고 보고한 것이 다 수사한 내용이지 않느냐”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 염원과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은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설탕·밀가루·정유 등 필수품 담합 사건과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 성과를 소개했다.
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장을 구속기소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구성원 모두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