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PF 300여 곳 밀착관리…맞춤형 금융지원
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연내 전담센터 출범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과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발표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10월 둘째 주 기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인 26만8000호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장별 자금조달 애로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연계·안내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인허가·금융애로 해소 기능을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과 PF 자금조달 등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주거용 사업장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이주비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준주택 보증요건 등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신축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개선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간 보증공급 규모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기존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됐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이주비대출의 한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8월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이주비대출의 LTV 산정 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자보증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도 주금공이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