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원내대표 “공공기관장 후보자 처리 따라 대응 달라질 것”…의총서 논의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중단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시의회로 번졌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전재수 시장의 결정을 ‘전임 시정 지우기’로 규정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까지 거론하며 향후 인사·예산 문제를 포함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미래를 지우는 정책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주요 사업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중단됐다”며 “전 시장이 말하는 ‘멈춤이 아닌 방향 전환’이 과연 무엇을 위한 방향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과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의 사업 중단 자체보다 부산시가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정책 변경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퐁피두센터와 관련해서는 입지 변경과 계약 재협상, 사업 규모 조정 등의 대안을 검토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 대해서는 부산시 여론조사에서 시민 75%가 찬성했고 문화협력위원회에서도 64%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기업 협찬 확대와 공연 비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찬성률의 조사 시점과 문항, 조건부 찬성의 구체적인 의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퐁피두센터의 대안으로 거론된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이 확정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재원 조달계획과 일정을 요구했다. 기존 사업은 중단하면서 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시의회의 향후 대응 방침이다.
부산시와의 협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언급하며 “두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산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문화사업을 둘러싼 정책 갈등이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 심의 등 시의회의 다른 권한 행사와 맞물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문화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별개의 사안이다. 향후 대응이 사업별 근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지, 현안 갈등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추가 논의와 실제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