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자유발언, 중첩규제 손질 촉구
“규제의 지도에서 미래의 설계도로 바꿔야”
▲이동협 경북도의원이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협(경주) 경북도의원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주는 세계유산과 국가지정유산을 다수 보유한 역사문화도시"라며 "문화유산은 지키면서도 변화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정주 수요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높이 제한 기준과 주거지 정비 수요, 문화유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지정유산 주변 높이 기준이 국가유산청 허용 기준과 연계된 만큼 경북도가 경주시와 국가유산청 간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읍·면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반영해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과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협 경북도의원은 "경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경주의 도시관리계획을 규제의 지도에서 미래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