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석하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존 대응에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책을 점검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응책과 함께 강력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예방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피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장비를 대폭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에도 인천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