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계도 못 믿어" 민주 "감사원 표적감사"
여야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과 통계 신뢰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원욱 부동산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감사원의 강압 조사로 맞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했고,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민간인 19명의 부동산 자산과 매입 경위를 사찰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공모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종합감사에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조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 중에 증인으로 요청된 사람을 직접 조사하면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좋은 상황"이라며 "국감이 종료된 후 자세히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원장 역시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을 고리로 통계 중립성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고문변호사,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점을 들어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숫자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부동산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오른 가운데 70주가 현 정부 출범 이후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 원장이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일한 인사"라며 “3인방이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 감사를 역으로 문제 삼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투입 뒤 조사가 월평균 20회에서 43회로 늘었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어야 된다'는 직원 녹취가 공개됐다며 "조사를 빙자한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책대출이 2021년 말 18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54조원으로 늘고 기금 여유자금이 49조원에서 10조원까지 줄었다며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