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은 전체 수입량의 0.8%…“긴급 수급불안 대비한 공급망 확보 목적”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논란에 정부가 수입비용 약 16억원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들었다는 설명이다. 수입 목적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비상시 활용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비용 구성과 도입 경위를 밝혔다. 장거리 항공운송과 관세 등이 더해지면서 30개 기준 수입단가는 4만3923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운송에는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했으며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는 국내 세입으로 귀속됐다고 부연했다.
올해 정부가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총 1억3324만 개다.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약 819억원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약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약 0.8%를 차지했고,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이었다.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데 대해서는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판매 이익을 얻으려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어서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전체 수입 신선란의 수입 기간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 배경으로 국내 산란계 피해와 미국산 공급 차질을 들었다.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약 13.7%에 해당하는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산란계를 다시 들인 뒤 계란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약 6~9개월이 걸려 그동안의 공급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수입처인 미국에서도 AI가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의 수입이 제한되고 계약 물량의 도입이 취소됐다. 올해 1월에는 계약한 미국산 계란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현지 AI 발생으로 수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특정 국가의 가축질병 발생으로 전체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공급처를 검토했다. 스페인·네덜란드는 폭염 피해 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뉴질랜드는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실제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산 수입을 유지하면서 3월 태국산,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을 추가로 들여왔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있어 국내에서 AI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수입위생요건 적용과 해외작업장 등록, 국제운송, 검역·통관, 국내 유통 등 실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다. 수입된 계란은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 회복과 신선란 수입,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7월 하순부터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란 30개 기준 소비자가격은 7월 7429원에서 10월 상순 7014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년 전보다는 3.2%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향후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