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퇴해야"…조희대엔 "심각하게 바라봐"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지연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 억제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더 신속한 공급만이 주거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공급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은 44만 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며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용산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다"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생 의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지난 7월 2.6%에서 불과 3개월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중동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쉴 수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 선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직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