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소비구조 반영 물가지수 개편…내년 범정부 데이터 연계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할당관세 악용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비정기에서 정기로 확대하고 전국 7개 세관에 전담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를 가로막는 부당 물량 확보와 시장공급 지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와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한 할당관세 악용행위는 10개사, 5468억원 규모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목상 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추천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거나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행위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뒤 추가 가격 상승을 노리고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을 늦추는 행위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보세구역을 상시 점검하고 반출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을 이용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지원·공공조달 수혜정보를 관세청의 통관자료, 국세청의 세적자료와 연계해 분석하고 의심업체 단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수출실적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허위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은 5조13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8% 증가했다.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검사도 강화한다. 국제우편과 일반화물, 선박·항만에 이어 하반기에는 여행자와 특송화물에도 다중 검사체계를 확대한다. 마약 국제 합동단속 대상국은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린다. 올해 8월까지 마약 적발 실적은 1125건, 1095㎏이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도 대응한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상품 등 거래정보 63개 항목을 수입통관 전에 확보해 위해물품 선별을 강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검증체계는 올해 신규 발급·정보변경을 시작으로 내년 갱신, 2028년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대표품목과 가중치 조정을 거쳐 12월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공표한다. 소비구조 변화에 맞춰 물가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AI 기반 가공식품·공산품 주요 품목 상시 모니터링 지표와 시스템도 연내 구축해 민생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가구·주택·기업 전수등록부와 범정부 데이터센터 21곳의 국세·금융·의료·교육 정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자료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센터 간 전용망을 통해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고령자의 주택·일자리·연금·소득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주택소유 현황에 대출과 공시가격 정보를 연결해 주택정책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줄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는 12월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는 AI 활용, 스마트공장·스마트농장 운영, 로봇 활용, 무인매장 운영 등 새로운 산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확정 결과는 내년 6월 공표할 예정이다.
인구·사회통계도 확충한다. 11월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가족돌봄과 결혼의향, 자녀계획, 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등의 지역별 현황을 공표한다. 연령·지역별 가족돌봄 통계는 새로 공개해 통합돌봄 수요와 돌봄 일자리 규모 예측을 지원한다.
12월에는 사망원인과 가구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연계한 사망자통계등록부를 새로 구축해 자살통계를 개선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에 따른 소득이동성 분석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