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할당관세 악용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비정기에서 정기로 확대하고 전국 7개 세관에 전담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악용행위는 10개 사, 5468억원 규모다.
관세청은 명목상 업체를 통한 추천 물량 부당 확보와 수입가격 고가 신고를 이용한 탈세·자금유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가격 상승을 노리고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을 늦추는 행위도 차단한다. 반출명령 불이행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을 이용한 재정·금융범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한다. 정부지원·공공조달 수혜정보를 통관·세적자료와 연계해 분석하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한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납품 등을 단속한다.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은 5조13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8% 증가했다.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하반기 여행자와 특송화물에도 다중 검사체계를 확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검증체계는 올해 신규 발급·정보변경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8년 전면 시행한다.
데이터처는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해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한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12월 개편·공표한다. AI 기반 가공식품·공산품 주요 품목 상시 모니터링 지표와 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내년에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가구·주택·기업 전수등록부와 범정부 데이터센터 21곳의 국세·금융·의료·교육 정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센터 간 전용망으로 연계·분석한다.
고령자의 주택·일자리·연금·소득 정보를 결합해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주택소유 현황에 대출과 공시가격 정보를 연결해 주택정책 분석에 활용한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AI·로봇 활용 등 신산업 관련 항목을 추가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는 12월 발표한다. 11월에는 가족돌봄과 결혼의향, 자녀계획, 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등의 지역별 현황을 공표한다.
조달청은 공사·물품·용역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시설공사는 중대재해 감점과 건설안전평가 강화, 하도급업체 안전평가 추가 등을 추진한다. 물품·용역도 적격심사 감점과 단가계약 적격성 평가 결격 처리, 우수제품 지정연장 배제 등을 적용한다.
페이퍼컴퍼니의 공공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모든 건설공사 적격심사 낙찰예정자를 현장조사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직권조사와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위약금 차등 적용과 계약보증금 할증으로 제재 회피를 차단한다.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조달 자율화는 내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보완대책 마련을 거쳐 추진한다. 비리 적발 시 일정 기간 자체조달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030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시범구매 예산은 지난해 52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늘려 AI·로봇·바이오·기후테크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 적용 제품은 진입 요건과 계약 절차를 완화해 공공판로를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