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 전문위 구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를 대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숙의 준비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이나 이미 확정된 원전 사업 등은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의제 및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토의하고,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주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핵심 의제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 4가지 사항도 미리 명확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은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환경단체 및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차기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