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새도약기금 실효성 쟁점
주금공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신보 한계기업 보증 부실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국정감사에서 ‘억대 사내대출’ 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보증 부실과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 등 기관별 현안도 도마에 오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주금공·신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정부 지침을 초과한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쟁점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사내대출 제도를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캠코는 최대 1억6000만원, 신보는 1억3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금공도 과거 1억3000만원 한도로 운영했으나 2024년 정부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감에서 관련 제도 개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정책금융기관이 직원 대상 대출에 높은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과 새도약기금 운영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이후 정부가 매각 기준을 강화하고 캠코도 매각심의위원회를 도입한 만큼 개선된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격 산정 적정성도 관심사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채권의 최초 취득가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낮은 매입가격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가운데 채권 매입 실적과 가격 산정체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원에서 지난해 7283억원으로 약 2.4배 늘었다. 보증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점검 대상이다.
신보는 보증 부실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지난해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1.9%에서 3.8%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보증이 고금리·경기부진 속에 부실로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성과뿐 아니라 부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체계의 실효성도 점검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재무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지원 실적뿐 아니라 위험 관리체계의 실효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