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 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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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안 했으면 하루 8000억 매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예한 것이 기금운용 수익에 실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다만 시뮬레이션의 가정 자료 중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손익 비교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보다는 기금운용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을 매도해야 했다”며 “대규모 매도를 피할 수 없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하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목표 비중을 20.8%로 추가 상향하고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연금 누적 운용손익이 283조5000억원에서 158조7000억원으로 줄었다며 기준 변경 당시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예상했던 손실과 실제 결과를 비교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코스피가 9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시점과 비교하면 운용 성과가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 연기금에 비해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국내주식 관련 발언 이후 리밸런싱 유예와 투자 비중 확대가 이뤄졌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에 노사와 가입자·수급자 등 다양한 대표가 참여한다며 “1월 결정도 그렇고 5월 결정도 다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리밸런싱 유예 관련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은 회의록 비공개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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