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생아 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점점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복잡해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을 노동과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 6.1% 증가하고, 설문상 결혼하겠다, 출생을 하겠다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다”며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혁명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기회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