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자는 최근 크게 줄었지만 전체 하자는 2025년까지 증가한 만큼 다빈도 공종을 중심으로 자재와 공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에서 발생한 중대하자는 2022년 534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건이 집계됐다. 중대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이나 침하, 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를 말한다.
다만 전체 하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하자를 기준으로 가구당 하자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8건으로 낮아졌다.
LH는 주거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 점검이 세밀해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체 하자 증가를 감안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하자를 공종별로 보면 도배가 20%로 가장 많았다. 창호가 18%, 바닥과 가구가 각각 11%, 타일이 9%를 차지했다.
LH는 이들 공종에서 반복되는 하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벽지 오염을 막기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를 넓히고 일부 벽체에는 긁힘과 오염에 강한 시트패널 옵션을 적용했다. 창호의 경우 단열재 성능을 높여 창틀 폭을 줄이는 한편 하부 고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욕실 타일은 기존 습식 방식에서 건식 마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하자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준공 전 단계에서 문제를 걸러내는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모든 준공 지구에서 LH와 시공사, 감리사, 고객서비스 전문업체가 함께 현장을 살피는 ‘준공 품질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 이후 하자 처리는 AI 기반 모바일 시스템 ‘홈픽스’를 통해 관리한다. 입주민이 휴대전화로 하자를 접수하면 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는 품질점검 기준과 주요 확인사항을 담은 디지털 매뉴얼을 제공한다.
시공사와 감리사 평가에는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반영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처리가 부진한 업체에는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입찰 평가에서 감점한다.
LH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하자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준공 전 예방과 입주 이후 신속한 보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