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맹 강화와 별개로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며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대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협상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며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 라인이 정말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미국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며 “한편으로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칭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들이 있으면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