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벼 40㎏당 중간정산금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올해 쌀이 수요보다 약 6만6000톤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빌려준 쌀을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 수확기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에 반납되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여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때 먼저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단위면적당 예상 생산량 등을 반영해 추산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46만톤이다. 수요량을 웃도는 물량은 약 6만6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수급조절용벼를 처음 도입해 밥쌀 시장에 나올 물량을 사전에 조절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2026년 정부양곡 약 15만5000톤을 빌려줬다. 일부 반납된 물량을 제외하면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약 12만톤이다.
농식품부는 이 물량을 돌려받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가의 수확기 출하를 돕고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10~12월에는 올해산 쌀 40만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농가에 먼저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벼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으로 각각 1조4000억원과 2조5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수급조절용벼도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수확기 쌀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막고, 햅쌀과 묵은쌀 등 수확 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팔아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도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최종 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