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배분 한도가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 확대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배정액' 분석 결과 2014년 9월부터 이달까지 12년간 배분 한도 조정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은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규정 상 한은 총재는 지역내총생산(GRDP), 중소기업 수 등 지역별 경제사정을 고려해 매월 지역본부별로 지원한도를 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총 지원한도는 5조9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한은 지원 프로그램이 멈춰 있을 10여년 간 지역별 경제 여건은 큰 변화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한은 본부 관할지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경기 45.3%, 인천 42.9%, 제주 42.5% 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체 평균인 32.6%를 웃도는 수준이다 . 반면 울산은 14.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 경제 규모 성장 속도에도 차이가 컸다. 2016~2023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은 평균 18.4% 증가했다. 세종(32.4%), 경기(30.2%), 인천(26.3%)은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2.5%)과 경북(3.4%) 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과 울산의 성장률 격차는 29.9%포인트(p)에 달했다 .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의원은 "한은에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총재에게 가장 최근에 보고한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배분 관행을 점검하고 지역별 경제 여건과 자금 수요를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