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해 사업 기간 단축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방지 강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관리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이 끝난 뒤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해 관리계획을 공동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각각 발주한 뒤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협의체인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협력하는 방식이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에도 참여한다.
특히 관리계획의 법적 필수항목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도입한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줄일 방침이다.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와 높이, 경관, 주민공동시설 등에 관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SH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제공한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구역별 노후도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신청할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과 투기세력 유입,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기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기존 착공신고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종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20일 성동구청, 22일 용산구청, 27일 마포구청, 29일 영등포구청에서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