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발적시장 포괄…'GVCM A·NA' 이원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탄소시장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탄소크레딧을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2개로 구분했다. 유치국 승인을 받은 'GVCM A(Authorized)'는 NDC와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인 코르시아(CORSIA) 등 규제 대응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이전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Non-Authorized)'는 기업의 ESG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을 받으면 GVCM A로 전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발적 시장과 규제시장을 모두 포괄하도록 GVCM의 세부 명칭을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국내 감축실적 이중계상 방지, 관련 법규 충족 등 전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GVCM 크레딧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한다. 기록·발행 등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 발행도 검토해 신뢰성 확보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초기에는 사무국에서 한국거래소(KRX)를 활용해 일반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되 추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을 검토한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 주요국도 이중계상·그린워싱 등을 막기 위해 탄소크레딧 거래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GGGI 등과 협력해 GVCM 참여국을 모집할 계획이다 GGGI 회원국은 이달 기준 55개국이다.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도 GVCM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도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해 국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GVCM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탄소감축 사업으로 나온 탄소 감축량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GGGI 연차총회, 12월 기후투자포럼 등의 행사에서 GVCM을 적극 홍보해 올해 참여 희망 국가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표명한 국가와 내년 GVCM 발행기구를 구성하고 사업 구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