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욕당한 건 대법원장 아닌 국민" 지적
확성기 재개 요구엔 "주민 볼모 강경론" 반박
여야가 국정감사 1주차 주말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와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를 겨냥해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능력과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과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그토록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이억원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중수청 출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 발표를 국감 뒤로 미뤘다며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는 등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감 답변을 "아주 황당한 답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 장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동맹 위기론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종북파'로 부르며 경질을 요구했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는 대북 확성기 설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 대법원장 옹호를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욕당한 것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전횡을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라고 지적했다. 제청 전 사전협의는 역대 정부에서 확립된 관행인데 이를 깬 사람이 조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에는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조차 대북 확성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보여주기식 강경론을 멈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