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신뢰 회복해야"…정동영·이종석 경질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꼽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1주차를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과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과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한 주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라며 주식·농지·치안 참사를 거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는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신해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이억원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를 호위하라는 '총알받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정부가 보완 대책 발표 시점을 국감 뒤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수사 공백 우려를 짚었다. 개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이 없으며, 호송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감에서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황당한 답변"이라고 했다.
사퇴 요구는 세 부처 수장을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 장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를 겨냥해서는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 보류 논란 등을 들어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 원장을 '종북파'로 부르며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정동영 장관 스스로도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