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배분됐다. 올해부터는 1500억원을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번 평가는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도가 발굴하고,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사업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우수 등급인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각각 34억원을 받는다.
보통 등급인 종전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에는 각각 26억원, 양호 등급인 인천·종전 전남에는 각각 17억원이 배분된다. 기금관리조합은 30일 광역 지방정부에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주변 마을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으로, 도가 시·군과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관리에도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며, 시·군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 경계를 넘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제시됐다. 경남은 여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한다.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하고,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