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수 19일만에 마주 앉아…국토부 신도시·기후부 규제라인 배석 요구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경기 광주시, 기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지만 광주시 상생안을 결정할 정부 부서는 테이블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2차 회의에 국토교통부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담당 부서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의원은 7일 열린 '용인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지역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첫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구체적 상생방안을 책임 있게 다룰 핵심 정부부처 라인이 빠져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 설명을 보면 1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광주시, 입주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논의는 국가산단 추진 일정 점검 등 현황 공유에 머물렀고,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과제를 실행할 주무부서는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상생협의체 구성은 광주시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광주시는 7월 초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경기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경기도·중앙정부·광주시·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그사이 공사가 먼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 '용인반도체산단 통합용수 공급사업' 1단계 우선 시행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착공 19일 뒤 열렸다.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8432억원을 들여 팔당댐에서 용인산단까지 46.9㎞ 관로와 가압장 1곳을 2030년까지 짓고, 2031년부터 하루 31만t을 보낸다. 1단계 관로 가운데 16.5㎞가 광주를 지난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반세기 동안 쌓인 중첩규제 부담을 지고도 "단순 반대가 아닌 '배후 자족도시(스마트도시 및 첨단산단) 조성'이라는 대승적 상생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7월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힌 상생안에는 3만호 규모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조성, AI·반도체 연구개발(R&D)·인재양성기관 유치, 스마트 물산업 투자 등이 담겼다. 주택공급과 신도시 조성은 국토교통부,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임 의원이 배석을 촉구한 부서도 이 두 부처의 실무 라인이다.
그는 "광주시가 제안한 배후 주거·자족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토부 핵심 정책 라인의 직접 검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국토부 신도시·공공주택 부서 전면 배석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 개선 부서 투입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종합상생 패키지 대책' 마련이다. 교통망 확충과 첨단일자리 배후기지 조성,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묶은 구체안을 2차 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요구는 시민사회로도 번졌다. 9월 3일 출범한 '용인반도체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 발대식에는 시민 500여 명이 모였고, 상생협력지역 공식 인정과 반도체 배후도시 육성, 중첩 규제 개선·보상, 상설 상생협력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 의원은 “1차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2차 회의는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본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물과 관로만 내어주고 규제만 짊어지는 피해지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반도체·AI벨트의 핵심 배후 자족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