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전국 단위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후보부지를 공모한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고준위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고준위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고준위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구체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과 전망, 관리시설 부지선정 및 시설·투자계획,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긴다. 지질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먼저 배제한 뒤 후보부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대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 방안도 함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현장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및 자역사회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올해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김현권 고준위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