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0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조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 대가로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석방은 형기를 모두 마치지 않은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과 달리 형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 사면은 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지만, 가석방은 남은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중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가석방이 활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됐다.
당시 정·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면을 요구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벌 특혜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가석방이 먼저 이뤄졌고, 사면을 통한 복권은 이듬해 8월에야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형기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최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같은 정부에서 2023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도 가석방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가석방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가석방될 가능성은 현재로썬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관련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변호인의 발언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8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