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예산'은 자율편성 예산 3132억 미편성…노인 수치는 게시 직후와 달라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밤 추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감을 앞두고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비공개 일정은 비밀 일정이 아니다. 도지사에게 일정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며 "도지사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고와 회의 일정"이라고 적었다. 글은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난감이다"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자료 요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 이름과 상임위원회, 요구 기간과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감사와 관련된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구가 지나쳤는지는 자료요구서가 공개돼야 따져볼 수 있다. 경기도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추 지사는 "왜 이다지도 재정이 비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했는가"라며 “9개월치만 짜서 다 써버린 미생예산서를 받아들고 빈 나머지 석 달간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며 어떤 순서로 정하나”라고 적었다. "어디에 얼마나 썼나",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빌려 썼나", "이자 부담은 얼만가",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가나"를 실·국 간부들과 돌아가며 따졌다고 했다.
‘9개월 예산'은 경기도 예산 전체가 아니라 자율편성 예산 이야기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자율편성 예산 3조8317억원 가운데 3132억원이 재원 부족으로 빠졌고, 일부 필수 민생사업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도 2025년 11월 재원 압박으로 일부 사업 예산을 1년치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9월3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차 추경에서도 10~12월 석 달치 누락 예산이 보강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9월22일 월간회의에서는 지금도 하루 이자만 3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하루 4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취임 전 공정·혁신·포용경기준비위원회는 6월22일 3년간 쌓인 채무가 7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 새 대책은 없었다. 그간 꺼내온 ‘9개월 예산'과 차입, 이자 부담을 한데 묶어 내부 일정이 많았던 이유로 내세웠다.
추 지사는 “65세 이상 복지 대상 노인 인구가 달마다 1만 6000 명이 증가하고 있고, 이대로 5년 지나면 100만 명 이상 늘어나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특례시 1개 이상이 절로 생기는 셈”이라고 썼다.
9일 밤 게시 직후 알려진 글에서 같은 대목은 '달마다 5만6000 명', ‘5년 지나면 300만명 이상'이었다. 10일 현재 게시글에는 ‘1만6000 명', ‘100만명 이상'으로 적혀 있다.
지금 수치로 계산해도 매달 1만6000명씩 60개월이면 96만명이다. ‘100만명 이상'에는 4만명가량 못 미친다. 수치의 통계 기준과 집계 시점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글을 SNS에 잇달아 올려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요구를 이 행보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추 지사는 1996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에 여섯 차례 당선됐다. 국감장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던 그가 13일에는 자료를 내고 답변하는 피감기관장으로 선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고 비상대책을 세우느라 도지사가 정시 퇴근을 안하니 비서실도 정책실도 거의 비상근무하듯 밤늦도록 일했다"며 "외부행사 일정도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사 대참으로 하며 촌음을 아껴 달려온 100일이었다"고 적었다.
국감 전날인 12일에는 도의회가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사업, 420억원을 복원하는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등 4개 사업 89억원까지만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