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지역·대기업 편중 지적…신안 해상풍력 예타 우회 의혹 제기
이억원, 퓨리오사AI 특혜 부인…심사 절차·자금 운용 관리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자금 운용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 투자 특혜 의혹에는 민간투자 대부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부가 투자를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심사와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미래 첨단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펀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를 홍보하면서 조기 완판과 재정의 손실 부담 장치를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할 금융위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니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며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거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손실 사례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만기 청산된 자펀드 17개 중 8개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총손실 약 205억원 중 139억3000만원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했다며 성장펀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심사의 실효성과 이해충돌 관리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추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로 안건 심사에서 제외된 위원도 회의 전후 오찬·만찬에 참석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퓨리오사AI 투자에서는 민간투자가 모두 확정되기 전 정부가 37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투자 대부분이 확보되고 일부 자금만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도 위원회 전체가 아닌 일부 위원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 투자에 제기된 반대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고 해소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금 배분에서는 승인금액 기준 수도권 비중이 55.4%, 호남은 28.7%, 영남은 7.9%라며 지역 편중을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비중은 86%, 중소기업은 2%에 그쳤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호남 비중이 높은 것은 대규모 신안 해상풍력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출자구조를 변경해 예타 없이 추진됐다며 우회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비도 2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출자구조 변경은 민간자금 참여가 늘어난 결과라는 취지로 답했다.
송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코스닥 수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계획에 대해 투자 손실과 시장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주가지수 상승을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지수 자체보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제척 절차를 마련했으며, 의사록 작성과 보도자료 공개를 통해 심사 과정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150조원에서 내년부터 규모를 늘려 5년간 2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