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민영화·지분 매각 등 질의 예상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가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며 경영 참여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항공기와 엔진·무장체계를 아우르는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와 방산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김종출 KAI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KAI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가능성과 한화의 경영 참여 계획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채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화그룹은 8월 계열사 합산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하며 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화는 지분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하고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한화가 주요 인수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KAI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KAI 민영화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도 현재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임원 겸임 등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면 기업결합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의 KAI 경영 참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국내 항공·방산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와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다.
한화는 항공기 엔진과 레이더, 유도무기 등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KAI는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대표 항공기 체계종합업체다. 양사의 역량이 결합하면 항공기 플랫폼부터 핵심 부품과 무장체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급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패키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한화의 경영 영향력이 확대되면 항공기 탑재 장비와 무장체계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AI는 한화뿐 아니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 여러 방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KAI와 LIG D&A 노동조합도 한화의 지분 확대에 따른 공급망 공정성과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 차별 등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화의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과 KAI의 독립경영 보장 방안, 방산업계 경쟁질서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매각 검토 여부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