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프론티어테크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8일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 등 5개 권역의 정책을 비교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비전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산업 경쟁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제시장과의 연결 등 구체적인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증권을 통해 기관 자금의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를 통해 역내 규제 기준을 통합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대형 금융그룹과 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수탁·콘텐츠 지식재산(IP) 등 기존 산업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토에서 산업용 블록체인을 육성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홍콩에서는 인가제를 기반으로 거래와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을 갖추고도 이를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경쟁력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고역량·저전환’ 상태라고 진단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제도 정비 속도가 기술·산업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제와 자산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를 설계하고 공통 인프라는 개방해 민간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증(PoC) 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R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는 선두국가들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절·파편적인 정책을 넘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실제 산업의 변화로 연결하는 정책적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