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이후 동결된 국제선 여객공항 이용료를 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원가 회수율이 낮아진 데다 향후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초 관련 용역을 거쳐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에는 국제선 여객 이용료를 현행 1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29.4%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환승 여객 이용료 역시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사가 부담하는 착륙료 등 운항 관련 사용료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4년 기준 44% 수준인 운항사용료 원가 회수율을 향후 88%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원가 회수율은 공항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다.
공사는 장기간 사용료가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과 시설 운영비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여객 이용료는 2002년 이후 24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계류장 사용료는 25년, 정류료와 탑승교 사용료는 22년, 착륙료는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행 사용료 체계가 계속되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공사는 현재 수준의 사용료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약 2조8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용료를 10% 인상할 경우에는 연간 약 1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배당 성향을 적용하면 정부에 추가로 돌아가는 배당액도 연간 약 460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인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과 항공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상 수준과 적용 시기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간 낮게 유지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항 투자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을 놓고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