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 8000가구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4분기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을 지적하자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도 있었다”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봐야겠지만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정 의원이 제시한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 수준이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서울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8.8%에서 올해 상반기 65.5%까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라며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 등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