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1조엔 이어 두 번째 추경
국채금리 상승 속 재정부담도 변수
일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올해 7월 구마모토 지진, 8월 지바 호우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소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작업을 내달 중 착수,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6월 휘발유 보조금 등 3조1000억엔(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7월 구마모토 지진과 8월 지바 호우 등 재해 대응과 공공사업 시행 시기 분산 등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예산이 기존 경제 대책에 따른 추경 예산과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다카이치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과 지난달 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도 “추경예산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필요한 재정지출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다년도 예산관리 등을 통해 잦은 추경 편성 관행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정부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18조3034억 엔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재해복구와 공공사업, 공무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한정해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규모 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본예산과 추경을 원칙적으로 하나로 묶어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