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는 6일(현지시간) ‘한국 주장, 병역 면제를 자랑한 데 대해 사과’라는 제목으로 이기혁의 발언과 한국의 병역 제도를 소개했다.
이기혁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이기혁은 이후 사과했다. 그는 “성인으로서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며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신 팬들과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BBC는 한국 남성 대부분이 일정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일반 현역 복무 대신 별도의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골프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주형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손흥민도 사례로 들었다.
다만 국내에서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병역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획득해야 한다. 체육요원은 현역 군 복무 대신 자신의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한다.
복무 기간에는 해당 종목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군사교육소집을 통한 기초군사훈련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병역 면제’보다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따른 대체복무’가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이번 논란은 이기혁의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금메달 획득 뒤 병역 혜택을 목표로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승수(뉴캐슬)는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자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인정 대회 축소 등을 다룬 연구용역 결과도 11월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