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국내 통신망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의 대부분을 글로벌 CP가 유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망 증설·운영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트래픽은 글로벌 플랫폼이 발생시키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은 통신사업자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에서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CP에서 나왔다. 국내 인터넷망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트래픽의 대부분을 글로벌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와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통신망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를 넘어 트래픽 증가분을 누가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망 비용조차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의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4.81%까지 확대됐다.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3사의 2025년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45.76%에 달한다.
최 의원실이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1개사가 망 이용대가·법인세·인앱결제·콘텐츠 산업 관련 비용 등을 종합할 경우 연간 1조 2268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실제 미납액이나 탈루세액은 아니지만 망 이용대가·법인세·인앱결제 수수료·콘텐츠 산업 관련 기여 규모 등의 추산치를 합산한 의원실 분석치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의 비용 분담 문제는 상당 부분 사업자 간 협상에 맡겨져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1개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해 국내 산업이 부담하는 기회비용 규모가 연간 1조 2268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분의 99%가 글로벌 CP에서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망 증설과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