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함께 공개한 자료… 2·3호는 알래스카 아냐"
민주 "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협상 잘해 위험 줄여"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담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공언한 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공개한 팩트시트(합의 설명자료)에 알래스카 LNG 사업 작업 착수 합의가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불과 일주일 전 장관은 '구체화된 바 없는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했다"며 "왜 우리는 미국의 팩트시트를 봐야 하느냐. 협상이 타당했는지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투자 대상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이미 발주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산업부 내부 문서 9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 용역이 나갔다"며 2·3호 사업의 공개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2호,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외 보안을 전제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팩트시트는 미국과 같이 공개했던 자료로 숨긴 게 아니다"라며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지만, 중동 전쟁을 거치며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국도 민간 중심에서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협상 라인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이 없지만 우리는 MOU(양해각서)에 명문화돼 있다"며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500억 달러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확정한 것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첫 투자 사업인 텍사스 1호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사도 다녀왔고 가스가 제대로 공급 가능한지, 전력 수요는 충분한지,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믿을 만한지까지 꼼꼼히 하나씩 다 따졌다"며 "첫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