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27억 미반영…6만 청원·2000명 집회, 경기 어린이집 '전체 휴원' 경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문제로 번졌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 27억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지원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 명이 모였고, 보육교사가 올린 도민청원은 게시 이틀째 6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예산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체 휴원'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들이 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반드시 유지하라', '경기도지사는 보육현장과 직접 소통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연합회는 8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이어간다.

쟁점이 된 27억원은 새 보육사업 예산이 아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등 기존 사업의 수요가 늘어 올해 남은 기간 지원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필요했던 증액분이다.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를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이 더해지지 않으면 11월부터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도와 보육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갈등은 이달 초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먼저 불거졌다. 연합회는 10월 1일부터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 일부 10월분 보조금 신청이 사전 안내 없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자 도는 10월분까지 기존 수준의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월 이후는 추경 결과에 달렸다. 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군과 협의해 지원 단가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멈추지는 않지만 남은 재원에 맞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추경 심사에서 해당 사업비를 증액했지만 도와 협상이 끝나지 않아 추경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의회가 증액해도 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

현장의 반발 수위는 높아졌다.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날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어린이집을 풍족하게 만드는 돈이 아니라 어린이집 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육비"라며 "예산을 갑작스럽게 줄인다면 어린이집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을 약속한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끝내 보육현장을 외면한다면 전체 휴원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의 '아이들 곁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호소-보육예산 정상화와 추경 편성을 요청합니다' 청원에 참여인원 6만349명이 표시돼 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에서도 같은 요구가 빠르게 퍼졌다. 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이들 곁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호소-보육예산 정상화와 추경 편성을 요청합니다' 청원은 6일 오후 참여인원 6만349명, 조회수 11만2693회를 기록하며 '답변대기' 단계에 들어갔다.

자신을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약 20년간 이어져 왔다며 "이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바탕이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흔들린다면, 어린이집과 교사는 무엇을 믿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제2회 추경에 보육예산 즉시 반영 △보육지원의 안정적 지속 방안 마련 △지원 변경 전 현장과의 사전 소통을 요구했다.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약속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먼저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2일 올라온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도 6일 오후 2시 기준 1만3443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경기도청원은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하며, 청원 성립 뒤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운영된다.

보육예산 갈등은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불거졌다. 도는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한 추경안을 8월 19일 제출했다.

당시 도는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도는 7일로 잡았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추경 처리 이후로 미뤘다.

도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