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 달여…157명 검거 성과 보고
해외 플랫폼 대응 검토·가을야구 단속 확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공연 사업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과 암표 근절 대책 등이 관심을 모은다.
문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박 위원장 채택 여부는 회의 직전까지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회의 중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먼저 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업무를 알리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제안했고, 여야가 동의했다.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문체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감 하루 전인 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 이후 경찰과 수사를 벌여 암표상 157명을 붙잡았다고 보고했다.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 접수된 신고는 6만8158건이다. 문체부는 게시물 분석을 거쳐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 장관은 선수 사진을 판매하면서 입장권을 덤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법제처 자문상 암표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는 국제 공조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검토하고, 거래 계정 차단과 신고 담당 인력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는 경찰과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개정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국제경기 개최 승인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한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최주희 티빙 대표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은 출석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감독을 국감에 부르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