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탈석탄 대체전원 공백 우려·2035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추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의 적기 구축 여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속 원전의 역할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반도체 생산공장(Fab) 4기에 필요한 6.3GW 전력과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플랜이다. 정부는 팹 2기 대상 초기 전력 3.1GW를 공급하기 위해 2027년 6월 송전선로를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용수는 2028년까지 주암·보성강댐에서 일 15만t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일 65만t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실제 공장 건설 속도에 맞춘 인프라 준공 가능성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추가 전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집중 검증이 불가피하다.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과 맞물린 원전 공론화 절차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12월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의 적정성과 신규 원전 추진 필요성,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최적의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040년까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를 단계 폐쇄하는 탈석탄 로드맵의 전력 공백 우려도 다뤄진다. 정부는 LNG와 양수발전 대체 및 최대 10기의 안보전원 유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전력공급 안정성과 발전소 노동자·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도마에 오른다.
아울러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35년 국가 감축목표(2018년 대비 53~61% 감축)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책도 집중 점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