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100조 확대·예타 면제 재건의…홍지선 '관계부처 설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석 달 앞두고 경기도가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40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입주보다 교통망이 늦게 깔리는 구조를 끊기 위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 철도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장관 취임 뒤 두 사람의 첫 면담이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다.
GTX D~H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도민청원이 성립된 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도 담겼다.
추 지사가 이날 가장 힘주어 꺼낸 문제는 신도시의 '선 교통·후 입주'였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9월 28일 '정부 8·13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신도시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을 내놨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다.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반영 경쟁은 치열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은 약 300개 노선, 총사업비는 6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에 담길 사업비는 40조~50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장관은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약 300개 노선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을 마치고" 재정당국과 사업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며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방에 대한 노선 안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추 지사가 요구한 100조원은 관측되는 사업비의 2배 수준이다. 추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신규사업 규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국토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났을 때도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40개 사업 건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 철도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담기지 못한 신규 사업은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렵다.
한편, 경기도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과 협력해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