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교부금 개편 등 정부 핵심 교육정책도 시험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거진 대입 관리체계의 허점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순 전산 장애의 책임 소재를 넘어 민간업체에 맡겨온 원서접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정부가 올해 본격화한 교육정책도 검증대에 오른다.
5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23일까지 17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유관기관 등 모두 67곳이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는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꼽힌다.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제출과 결제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은 당초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됐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접수된 구제 신청은 15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고, 포기자를 제외한 354건의 추가 접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국감에서는 장애 자체보다 사고 전후의 관리·감독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대교협의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34.4% 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삭감이 관리·감독에 미친 영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대학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 교육부나 대교협이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12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시스템 장애 경위와 대응 과정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민간업체에 사실상 대입의 첫 관문을 맡기면서도 시스템 변경이나 장애 가능성을 충분히 관리했는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사이의 문항 거래 의혹도 다시 국회로 향한다. 영어강사 조정식 씨가 7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수학강사 정승제 씨도 같은 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집중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이들 3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 늘었다. 먼저 선정된 3개 대학과 나머지 거점국립대 사이의 지원 격차와 후속 지원 계획도 쟁점으로 꼽힌다.
54년 만에 산정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배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 등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원서접수 장애처럼 당장 책임을 가려야 할 사안과 교부금·거점국립대 육성처럼 앞으로 교육 현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정책이 한꺼번에 국감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입 관리체계나 지역대학 지원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