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6일 산업통상부 대상 국감 실시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노동 특례 및 기업 압박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확정 발표한 대미투자 프로젝트다.
양국은 총사업비 223억 달러(설비용량 약 6.4~6.5GW 규모)를 투입해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확정했으며 대형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후속 사업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당 사업이 한미전략투자특별법상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는지가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 기대수익률과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장기 전력구매계약) 확보 여부 등 사업의 핵심 가정이 낱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설계·시공(EPC) 참여 등 국내 산업에 돌아올 실익 역시 주요 쟁점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내 노동 특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및 관리자에게 주 52시간 근무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노사 합의로 최장 4년까지 늘리는 '기간제 2+2' 방안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노사 간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에 반대하고 있어 국감에서도 특례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장치는 충분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 압박 의혹'과 관련한 재계 총수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압력 행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기업인을 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면서, 최종 증인 명단 합의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