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정적 명시보다 조건부 협력
11월 중간선거 前 정치적 의도 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못 박은 반면, 미국 상무부 공식 자료에는 이와 관련해 ‘조건부 투자’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간선거 격전지를 상대로 행정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전날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는 한미 양국이 “전략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commence working on Alaska LNG project)하기로 합의했다”는 핵심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투자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국문으로 된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동일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번역상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미 팩트시트 모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확정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 발표와 동일하게 상무부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공급업체의 참여를 우호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이 이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한국이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액수가 정해졌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