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부가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이 다시 살아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원 중재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와 동일한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어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엘리엇 모두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중재를 맡았던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결국 환송중재판정부가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에 관한 결론은 2023년 원 중재와 같아졌다.
법무부는 추가 취소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