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성’을 투자 전제조건으로 못박았다. 미국 측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이 사업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개별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워킹’은 구체적인 사업성과 투자 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발표를 곧바로 투자 확정으로 볼 수 없으며,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전 사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발전소마다 수익성과 투자 조건을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대미투자 수익 배분에서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대1로 돼 있다”며 “투자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5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원리금이 먼저 상환됐더라도 다른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사업 역시 9대1 배분으로 전환하지 않고 5대5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전체 대미투자 사업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묶어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장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역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투자 여부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