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 라이더 유니온지부 주성중 경기지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 라이더 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민국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 한국방송작가협회 최대웅 부이사장, 전국배달라이더 협회 용세민 모빌리티위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구자룡 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이주영 분회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양태건 이사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이우익 조직국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지부장 (사진제공=국세청)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와 수수료 없는 환급 등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금 관련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이후 환급을 위한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매월 과세자료가 제출돼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한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재정경제부와 개정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 신청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AI 생성)

수수료 없는 세금 환급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손택스·ARS로 별도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도 도입했다.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매월 수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데도 소득자료가 활용됐다.

1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때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소득자료 제공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하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3월부터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했다. 적용 기준인 체납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회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삶을 챙기는 데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