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유행이 될 수도 있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에 대비한 송배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향에 갔더니 ‘태양광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훨씬 몇 배 남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은 먹고사는 길이 된다”고 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경우 농가 소득뿐 아니라 국토 활용도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관계 부처에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송배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서 옆사람에 맡겨 놓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거나 허가받고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 형식에 따라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돼 버리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주차단속을 사례로 들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다”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재량 행정은 특히 더 그렇다”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