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올해 국감이 기업 전반의 경영 현안보다 반도체 투자와 플랫폼 책임 등 특정 사안에 집중될지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호남 반도체 투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압박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조건과 경제성 검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대관 직원들은 산자위·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서 쏟아지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호남 투자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정부의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 반도체사에 30곳이 넘는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관심은 반도체 기업을 넘어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삼성은 6월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DS가 약 17조원을 투자해 210메가와트(M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물산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기술 실증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5기가와트(GW)를 시작으로 전국에 총 1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 가운데 서남권에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국감 전선이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와 기업 사이의 전통적인 공방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교감해 추진한 서남권 투자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투자 기업을 방어하고 야당은 투자 결정의 타당성을 추궁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전선은 반대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국내 정부의 조사와 규제를 놓고 미국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안이 한미 간 통상·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우리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비차별적 조치라며 이를 반박해왔다.
